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가 중국 견제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EU는 풍력 산업이 중국에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육성책을 발표했고 미국과 호주는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 시간) ‘유럽 풍력 산업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매년 발전량 37GW(기가와트) 확충을 목표로 신규 풍력 사업 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허가를 받는 데만 길게는 7년가량이 걸린다. 보조금도 늘려 EU 혁신기금상 청정기술 지원에 할당된 예산을 기존의 두 배 수준인 14억 유로(약 2조 원)로 확대한다. 아울러 과도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EU 시장에 진출하는 제3국 풍력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시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반보조금 조사 등이 시작될 수 있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U는 한때 태양광 분야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저가 물량 공세에 시장을 잠식당한 상황이다. EU 풍력 부문도 지난해 4억 6200만 유로(약 6613억 원)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호주는 25일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을 겨냥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백악관에서 만나 “우리는 남중국해 해상 및 상공에서 안전하지 않은 조우, 분쟁 지역의 군사화 등 남중국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과도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과 무인 항공 시스템에 대한 3국 협력을 모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대만과 관련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외에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우주기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등 소다자(minilateral) 체제를 강화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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