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들이 잇따라 민생 현장을 방문해 민심 경청에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와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로 생계마저 팍팍해졌다고 하소연해 향후 대통령실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할지 주목된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5일 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 일대에 있는 상점들을 둘러보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이 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금리가 높아 이자를 내고 나면 장사를 해도 남는 것도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대표들은 특히 훌쩍 뛰어버린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쓰기 부담스러운 상황 등을 이야기하며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은 소상공인 대표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관련해 정부 정책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2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 10여 명과 만나 애로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대출 애로 해소, 내수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 방안,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시행 등에 대해 토로했다. 복합 위기로 폐업에 내몰리며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김 실장 역시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여러분이 잘되셔야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 것”이라며 “국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민생 현안을 예산 및 정책에 좀 더 반영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감사 종료 이후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5조 원가량인 소상공인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마련한 재원으로 시급한 민생 예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하면 국가부채 증가 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국민 생활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여권의 분석이다. 관련 내용이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도 담길지도 주목된다. 22일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큰 배추 가용 물량 2900톤을 방출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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