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비효율 없앤다더니…신규사업 중 예타 통과는 20%뿐

[내년에도 세수펑크 비상]

4692억 중 916억만 타당성 검증

단기과제사업 예산도 되레 늘어

중장기 국가전략목표 위축 우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신규 편성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가운데 정작 사업 타당성 검증을 통과한 예산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신규 R&D 사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신규 사업이 9개로 916억 26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사업 2개(595억 원), 예타 전 시범사업 1개(100억 원), 예타(총사업비 500억 원·국고 지원 300억 원)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이 98개(3080억 8700만 원)로 총 110개, 전체 4692억 1300만 원이 편성됐다고 분석했다. 전체 신규 R&D 사업 예산 가운데 예타를 통과한 경우는 20%에 불과한 셈이다.

예정처는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국회 예산안 심사 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민간 발사장 등을 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에 100억 원이 편성됐고 팬데믹 및 필수의료 위기 해결 목적의 보건복지부 ‘한국형 ARPA-H프로젝트’에 495억 원이 책정됐다. 두 사업 모두 사업 계획 적정성이 완료되는 시기는 올해 말이다. 예정처는 예타 전 시범사업도 중복·연계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간 자부담을 높일 필요가 있는 사업에 국고 지원을 확대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단기 과제들의 예산이 증액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동차산업기술개발 사업’은 전년 대비 28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3424억 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예정처는 단기 수요에 근거한 기술개발 과제는 국가 전략 목표와 장기 기획의 타당성을 갖춘 과제를 오히려 위축·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