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30일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수레를 보냈다”고 혹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하지 않아 이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김 부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정부는) 5년 전 문재인 정부보다 더 후퇴한 18개의 가상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에 결정을 떠넘겼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모든 나라의 연금개혁은 정부 역할 없이 국회 논의만으로 입법된 적이 없다”며 “정부가 시나리오만 제시하고 국회에 넘겨 ‘공론화를 통한 국민 동의를 얻겠다’고 한다면 연금개혁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모든 공을 떠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안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에 대해선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안”이라며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는 세대 간 연대에 의해 성립한다”며 “은퇴한 세대, 은퇴를 앞둔 세대 간에 차등을 두게 되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해선 “연금개혁은 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깎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빈곤도 재정안정성도 개선하지 못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일정하게 올리는 개혁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리면 연금 재정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잘 조화하면 재정안정성과 소득보장을 모두 높이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보험료 인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재정론자들이 정부 내에 너무 많이 득세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활동과 관련해선 “현재 국회는 정부안과 별도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해 완성된 보고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예정대로라면 11월 14일 최종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의 ‘단일 개혁안’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1~2가지 정도로 좁혀 둘의 장점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단일안 합의는 쉽지 않겠지만 다수가 공감하는 안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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