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자동차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288만 8000대가 검사를 받았으며,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하면 연간 교통사고 4만건 예방 효과와 일산화탄소 1만톤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이 자동차검사 효과를 비용 대비 편익으로 분석한 값은 1.8로, 교통사고 및 환경개선 비용 절감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2조 194억원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검사 차량은 1288만 8000대로 전년대비 2.3%(29만 4000대) 증가했으며, 자동차 4.6대당 1대가 부적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단에서 시행한 검사는 276만 8000로, 차종별로는 승용 240만 8600대, 화물 22만 5400대, 승합 12만 7400대, 특수 6500대다
공단에서 지난해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은 65만 3000대(23.59%)이며, 차령이 높아질수록 부적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차령이 14년 이상일 때 3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행거리는 1~2만km 구간이 5.78%로 부적합률이 가장 낮고, 20만km 이상에서 41.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단은 노후된 차량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적합 항목인 제동장치 이상 발생 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기 소형 화물차 뒤축 제동성능에 따른 제동거리 및 감속도 시험’ 에서 속도 55km/h에서 제동 시 축 하중 20% 이하의 제동력 조건에서는 정상일 때 보다 제동거리가 약 2.6m 증가했고, 좌우 편차 8% 이상의 제동력 조건에서는 2.2m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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