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파리바와 HSBC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 당국이 특별조사단을 꾸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인력을 2배 이상 늘리고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 감독 당국과 연계를 통한 국제 공조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IB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1월 6일부터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신설한다. 기존의 팀 단위 조직을 부서 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글로벌 IB 조사와 여타 공매도 사건을 분담 조사할 계획이다. 인력도 기존 8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린다. 전수조사 대상 IB는 1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조사는 기존 종목 중심에서 기관(투자자)으로 바꾸고 특정 기간 내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를 주문한 사실을 수탁 증권사가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 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악재성 정보 공개 전에 대량 공매도를 한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이 글로벌 IB인 만큼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도 병행한다. 내년 1분기 중 홍콩 증권선물거래위원회(SFC), 싱가포르통화청(MAS) 등과 협업해 국제 공조 조사를 실시하고 외국계 IB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사전 예방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불법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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