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선거 급하다고 정략적 공수표 남발”

與 R&D 예산 복원 시사에 “졸속 접근 태도 비판받아야”

정부 물가안정TF에는 “종합적 장기 대책 마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며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여당이 잇따라 내놓은 김포 서울 편입과 공매도 금지 등이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부실하게 설계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물가 안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선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안정이라는 말만 정말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것 같다”며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이명박 전 대통령) 방식’ 답습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다”며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데에 따른 종합적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