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지만 대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이 개선돼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경기 부진 완화’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2.9% 늘며 8월(13.5%)에 이어 2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이 2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14년 7개월 만이다.
그러나 미국 등 주요국들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글로벌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신중동전쟁의 격화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 압력도 커지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수출이 점차 개선되는데 체감경기지수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이 10월 말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평균 2.4%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린 것 역시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은행도 최근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높아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으로 수렴하는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고금리·고물가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 회복 시기는 늦어지고 자칫 실물경제 및 금융 리스크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
미국의 첨단산업 견제와 부동산 회사 파산 등으로 위기를 맞은 중국에 이어 고금리 장기화로 미국 경제까지 부진해질 경우 우리 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면서 경제 위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지금은 여야 정치권이 총선용 선심 정책 경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거대 야당은 3% 성장률을 위한 재정 확대 주장과 노조원 표심을 겨냥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접어야 한다. 여권은 공매도 금지, ‘서울 메가시티’ 구상 등이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유념해 표심을 겨냥한 정책보다 노동·규제 개혁 등에 주력해야 한다.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퍼주기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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