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증권사들로부터 받는 청산결제수수료 인상을 검토한다. 현 수수료가 주요국 대비 낮은 만큼 원가와 위험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따져 재산정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청산결제본부는 지난달 말 ‘장내 청산결제수수료 부과체계 및 규모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총 2곳이 신청했고 거래소는 기술평가를 거쳐 용역 수행업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총 사업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 후 3개월이다.
연구 범위는 크게 세 가지로 △장내 청산결제 업무범위와 수익·비용 분석 △글로벌 주요 청산소(CCP) 수수료·수익 비교 분석 △현 청산결제수수료 적정성과 개선 방안 등이다. 세부 과제에는 대체거래소(ATS) 대상 서비스 이용료 부과체계가 담겨 있다. 2025년 초 운영을 목표 준비 중인 국내 최초 ATS인 넥스트레이드에 부과할 적정 수수료를 산정하는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래소의 주요 수익원은 회원사인 증권사에서 걷는 수수료다. 주식거래대금의 0.0027209%를 받는데, 이는 주식거래수수료(0.0022763%)와 청산결제수수료(0.0004446%)를 더한 수치다. 실제 주식매매 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래와 해당 증권이 매수자 계좌로 이전되는 청산결제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국내에서는 거래소가 거래와 청산결제를 모두 하고 있지만 호주와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거래는 거래소가, 청산결제는 청산소라는 별도 법인이 담당한다. 거래소의 거래·청산결제수수료 수익은 2020년 3714억 원, 2021년 5986억 원, 2022년 4276억 원 등이다. 이중 청산결제수수료는 2020년 606억 원, 2021년 977억 원, 2022년 698억 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가 적정 청산결제수수료 검토에 나선 데는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이유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2025년 출범하면 거래소가 독점하던 주식거래의 10~15%를 빼앗아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주식거래수수료 감소가 불가피하다.
국내 청산결제수수료가 증권시장 규모가 비슷한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다. 국내 청산결제수수료는 주식거래수수료의 19.5% 수준인데 호주 청산소(ASX Clearing) 60%, 싱가포르 청산소(SGX)는 81%다.
다만, 거래소 측은 이번 연구용역이 곧장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국내 청산결제수수료의 현 수준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맡긴 것일 뿐”이라며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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