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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행정전산망 마비’ 한목소리로 질타…“세계 최고 전자정부 무너져”

한-중 정상회담 불발에도 비판 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행정안전부의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전산망인 새올과 정부24가 56시간 동안 마비됐다”며 “장비 오작동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오작동의 원인은 오리무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산시스템 붕괴사고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먹통·마비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며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및 피해대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행정망 먹통 사태에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이 삽시간에 후진국이 됐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사기업이 운영하는 포털이 마비돼도 먹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될지 즉각 공표된다”면서 “그런데 국가가 운영하는 전산망이 먹통인데도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 복구될지 알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 전산망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오류 발생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며 “세계 최고 전자정부시스템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윤 정부 들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 간 양자회담이 끝내 불발된 것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 최고위원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4시간, 일본과 1시간, 한국은 스치면서 67초 대화를 했다”며 “글로벌 ‘국제 호구’가 된 지 오래지만 왜 부끄러움은 계속 국민 몫인가”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시 주석이 인사말을 하고 통역을 하면 무엇이 남겠냐”며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 옷깃만 스친 셈”이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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