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이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21개 환경단체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한 환경부를 향해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 정부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규제 (철회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온 소상공인만 오히려 혼란에 빠졌다"며 "종이빨대 제조업체는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 발표는 준비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이라며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자발적 참여로 실현한다는 계획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국제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규제 철회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달 7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경우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하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기업을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소상공인 간담회를 통해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한다는 등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아직 지원방안이 확정되진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