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정찰위성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1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한 단계 진전됐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한미의 대북 대응 태세를 정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정찰 능력까지 갖추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찰위성 개발에 대해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김정은 정권은 기어이 위성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따라서 우리 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단계적 효력 정지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9·19 합의는 이미 북한의 완충구역 내 포사격, 해안포 개방 등으로 유명무실해졌으므로 남북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해 대북 감시·정찰 기능부터 회복시켜야 한다. 위성 발사 배후에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공급과 첨단 군사기술 지원을 주고받는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북러 간 ‘빅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절실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최악의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즉각 대응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훈련으로 실전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사일을 쐈는데도 발사되지 않거나 후방에 떨어지는 군 기강 해이 사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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