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빗장 푼다…국무조정실 "신속하게 개선"

행정 전산망 점검 위한 예산도 지속 확충키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 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과 관련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행정 전산망 장비를 점검·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방 실장은 이날 모두 회의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보를 구현해 왔는데 이번에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모든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돌입했다. 낡거나 불량인 장비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를 위해 필요 예산은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공공 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들과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개선 요구가 지속해 온 규제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