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 낮췄다. 올해 초 1.8%이던 전망치를 3월에 1.6%, 6월에 1.5%로 끌어내린 데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 하향 조정이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미 1.4%의 성장률을 제시한 만큼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지만 올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 평균(1.5%)을 밑도는 저성장에 빠질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나마 OECD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하며 완만한 경기 반등을 예고했다. 여러 기관들이 내년에 2%대 성장을 예상하는 주된 근거는 점차 살아나는 반도체 수요다.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약 16%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업황 개선이 부진했던 수출을 견인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반도체가 중심인 전자·영상·통신장비의 체감 경기 회복이 눈에 띈다. 다만 반도체 회복에도 불구하고 철강·자동차·화학 등 다른 주력 산업의 부진 탓에 제조업 체감 경기 회복은 미미했다. 심지어 업황 전망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 개선에만 기댔다가는 내년 경기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가 주요 7개국(G7)의 경제력에 도달하려면 2030년까지 연평균 3.5%씩 성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도 1~2%대 저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마당에 반도체 경기에만 매달리는 ‘천수답’ 구조에 머물러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다. 3%대 성장률을 회복하려면 반도체뿐 아니라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드라이브가 필수 과제다. 정부는 규제 혁파와 세제·금융 등 전방위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막아야 한다. 비록 부산엑스포 유치는 좌절됐지만 기업들은 유치전 과정에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시장 개척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등의 조속한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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