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에 야당 의원 7명이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표결 결과를 언급하고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일 국회 본회의에선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이 가결됐다. 재석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했지만 7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기권한 7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권표를 던진 분들은 탈북민 북송 문제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를 찾아 나온 북한 이탈 주민에 공감하기보단 북한 정권에 공감한 게 아닌가”라며 “세상에는 이념으로 재단해선 안 되는 윤리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측면서도 북한 정권이나 중국 정부가 결의안이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 무게를 가볍게 볼 여지도 있다”며 “생명권, 행복 추구권이란 관점에서 생각해도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인권 침해로, 민주주의에 몸담은 정치인이면 결코 좌시해선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UN 총회에서도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이 모든 나라의 동의로 전원합의 통과됐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 표결에선 7명이 기권했다”며 “기권한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인권 활동가 출신, 약자·인권 위한 단체 출신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중국과 김정은 정권의 심기부터 살피느냐”며 “독재자가 아닌 남북한 국민의 심기부터 살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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