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9월 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검찰 수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공교롭게도 이날 북 콘서트에 나선 법인카드 부패 행위 제보자는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날을 세웠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청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도청 총무과·비서실 등 10여 곳을 포함해 법인카드가 사용된 장소로 지목된 식당과 과일 가게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수사팀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8월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공익제보자 조명현(45) 씨의 신고를 접수했다. 조 씨의 신고서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해당 제보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넘겼으며 현재 수원지검이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조 씨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이 대표가 있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고발한 제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며 “북 콘서트 시작 전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힘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모든 부분을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모든 것의 몸통은 이 대표다. 이 대표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인 배 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값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당시 조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배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배 씨와 검찰 모두 결과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날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과잉 수사이자 정치 수사”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만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관련 자료도 20여 건을 제출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에는 저의 비서실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7월에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이 이번 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려 열네 번째이고 54일 동안 7만 건의 자료를 압수해갔다”며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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