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민주당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한국의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해 개인의 육아·돌봄·교육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 업무과중을 야기했고 정규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와 관련해 “돌범전담사와 돌봄보안관을 배치해 안정성을 높이고,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165억 원 규모의 시범사업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6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그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6달이 지났는데 국토교통부와 집권여당은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며 “보증금 선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구제-후구상’이 불가능하다면 전세사기대책은 말뿐”이라며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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