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은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가장 오래된 산업이다. 사회 안정은 물론 산업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먹거리 안정이 필요했기에 시대나 목적에 따라 그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국가는 농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와 수리 시설을 직접 정비하고 비료와 농기계를 공급하여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개선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가격 하한선을 정해두는 ‘최저가격보장’ 정책도 시행됐다. 우리도 2004년까지 정부가 쌀을 정해진 가격으로 사들이는 추곡수매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가격 보장 정책은 필연적으로 농산물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 막대한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에 선진국들은 농산물 가격과 생산은 시장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면서 농가 소득을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직접지불제’로 정책 틀을 바꾸었다. 그 결과 농가 소득은 안정됐고 농업의 공공재적 성격과 공익적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 예산에서 직불제의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1997년 초기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했고 추곡수매제 폐지와 함께 2005년부터 본격적인 농업직불제 시대를 열었다. 2020년에는 현재의 ‘공익직불제’로 개편했으며 최근에는 농업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경관과 생태계 보호, 기후변화 완화 등 더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먼저, 식량 안보 강화 차원에서 남아도는 밥쌀 대신 부족한 밀, 콩과 가루 쌀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새로 도입했다. 실제로 밥쌀 재배는 7만 톤 줄고 밀과 콩의 국내 생산을 40% 이상 늘리며 쌀에 편중된 생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내년부터는 고령농의 농지 이양을 촉진해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는 직불제도 확대하고 저탄소 영농 활동에 지급하는 직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기상이변으로 재해나 풍흉이 오더라도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가 경영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임기 내 농업직불금 5조 원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과 농촌의 혁신을 주문했다.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고령화와 농촌 소멸 위기를 넘어 청년들이 들어와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혁신하고 농촌을 바꾸는 것, 농업 구조를 바꿔 식량과 기후위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부가 농업직불제를 통해 농업을 특별히 지원해야 하는 시대적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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