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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5% 초과' 자영업자 대출이자 최대150만원 환급 검토

■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TF

18개 은행 참여●2조 규모 달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10% 수준

평균 감면율 '최소 1.5%P' 원칙

내년 납부이자 분기별 환급 전망


정부의 상생 금융 압박에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개 은행이 참여해 전체 지원 규모만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 분담 규모는 당기순이익과 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모두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회원 은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는 7일 두 번째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올해 말 기준 연 5% 금리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에 납부하는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점은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해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분기별 지급이 유력하다. 금리 감면율과 관련해 대출금리를 구간별로 나눠 차등적으로 설정한다는 방침도 언급됐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 이상 지키자는 원칙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 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시백 지원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은행·지역은행)이다. 전체 지원 금액은 은행연합회의 시뮬레이션상 총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들이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 18조 9369억 원의 약 10% 수준이다. 최종 대출액 기준이나 평균 감면율, 최대 감면액 등은 추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소폭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원 규모가 2조 원에 미달하면 캐시백 상한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별 지원 금액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중요 논의 사항이다. 특히 해당 기준에 따라 각 은행이 부담해야 할 지원 금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회의에서도 해당 문제를 두고 의견 차가 커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당기순이익 비중 70%, 연 5% 금리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30%’를 적용하는 ‘70·30’ 안과 ‘당기순이익 비중 50%, 연 5% 금리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50%’를 적용하는 ‘50·50’ 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은행별 지원액이 정해지면 은행은 각 사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상생 금융 지원안에 대해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들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은행별 분담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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