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더 두터운 약자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년 간의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한 총리는 "가족돌봄 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겠다"며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 복지서비스 신청 간소화 등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0년 국내총생산(GDP)의 4.4%에 불과했던 복지지출 규모는 2019년에 12.3%, 2022년 14.8%까지 증가했다"며 "그러나 OECD 평균(2019년 20.1%)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와 전세계적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둔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지금까지 복지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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