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들이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 정비사업 추가 활성화 정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꼽았다.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건설개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4%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래 펼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매우 잘함(10%) 또는 잘함(34%)’이라고 답했다. 가장 잘한 부동산 정책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20%)’가 꼽혔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18%)’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8%)’이 뒤를 이었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미흡함(36%) 또는 매우 미흡함(4%)’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정책에 대한 긍정·부정 평가가 비슷한 수준인 셈이다.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 정책의 강도가 기대만 못하다(20%’)는 답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정책의 효과가 없다(18%)’ ‘이전 정부와의 차별성이 없다(10%)’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주택 공급 기반 마련(26%)’을 꼽았다. 응답자 중 24%는 ‘DSR 포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연장(16%)’ ‘민간주택 공급 촉진(12%)’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질적 개선’(12%)’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 4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36%였으며 중립 평가는 1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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