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정부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요청했다.
정 회장은 28일 내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 여파에 내년 주택 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다"라며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PF 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과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수요 진작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장과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침체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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