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행정안전부의 미온적 태도에 사실상 무산되자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북부특자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 26일이었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였다”며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모두는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30년 넘게 이어온 국가발전전략과 3개월짜리 총선용 당리당략이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심 차게 (김포시 서울편입을)가장 먼저 말을 꺼낸 집권여당의 (김기현)대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며 “국정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김 지사는 행안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만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우선 북부특자도 실현을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를 신설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며 △4월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물리적 테러가 아니어도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미 많은 정책적 테러를 당해왔다”고 비판해 관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기득권 카르텔로 몰아붙이는 정치적, 정책적 테라가 많은 부분에서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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