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차단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렸던 일본을 방문해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의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20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2007년)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은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이 늘어났다.
조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두 장관은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중요해지는 현실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 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들었다. 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이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일본의 임상수련의 제도는 의료진의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또 조 장관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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