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기습적인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 군사 당국 사이에서는 무인기(드론) 공격 등 다양한 북한군의 도발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이 구체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북한의 공격적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북한의 도발에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이어 “북한의 도발은 한미 대응 태세 및 한미일 공조 강화로 귀결될 뿐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인식시킬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미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실행력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현재 러시아에 포탄 등을 대거 공급하고 있는 정황을 감안할 때 전면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때와 같이 예상치 못한 국지 도발을 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지난 5~7일 서해 해상완충구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고, 다양한 형태의 순항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을 발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정보 교류를 강화화는 한편, 도발시 단호한 대응을 통해 도발 원점을 응징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최근 SLCM 시험발사 발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인지에 대해선 한미 정보 당국에서 회의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최근 러북 군사협력 등 북한이 국제정세의 변화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다수 우방국들과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이 올해 미국 대선 등을 겨냥해 한국과의 무력 충돌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컨설팅회사 매크로 어드바이저리 파트너스의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글에서 “김정은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협상의 무대를 마련하고 대중을 결집시키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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