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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늘봄학교, 하반기 전국 확대"

늘봄학교 주제로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

"상반기 2000개, 하반기 전체 초교로 확대"

"퍼블릭 케어, 학교 역할 확대 공교육 중심은 학교"

"돌봄은 공동체 모두의 책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

정부 "2학기부터 희망 초1 모두 저녁까지 돌봐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늘봄학교를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할 것”이라며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신우초에서 방학 중에도 진행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아이들을 응원했다. 윤 대통령은 “방학이지만 아이들이 교실에서 신 나는 댄스도 배우고 주산으로 암산 공부를 하는 것도 봤다”며 “엄마가 가라고 해서 왔다는 학생도 있지만 재미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기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를 확대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을 학원으로 계속 데리고 다니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맘도 편치 않다”며 “지역 돌봄센터도 여러 곳 둘러봤는데 시설이 학교보다 부족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페어런츠 케어(부모 케어)에서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의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의 중심은 결국 학교다.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돌봄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이라며 “늘봄학교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과 여건에 맞춰 이른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늘리고 무료 프로그램, 저녁 식사 제공 등 부담 덜어주는 사업도 지속 확대하겠다”며 “대학, 지자체, 기관 등 좋은 프로그램 지원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알차게 운영되려면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는 1학년이라면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늘봄학교는 우선순위가 있던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 또는 돌봄 체제와 달리 신청 우선순위, 추첨, 탈락 등이 없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여부도 상관없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초 1학년에서 2025년 초 1~2학년, 2026년 초 1~6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 시간은 방과후·돌봄 시간이 오후 1~5시였는데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 아침부터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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