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전담 담당관으로 지정해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장재훈현대차 사장 등 10대 제조업종 기업 최고경영자(CEO),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가 있는 경제 활력 회복의 핵심 요소”라며 “올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전체가 발 벗고 나설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업종별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담당관(과장급)을 지정해 실장급이 매달 진척 상황을 챙기고 분기별 차관 주재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장관은 설비투자, R&D투자, 외국인투자 각각에 대해 상·하반기 산업투자전략회의도 연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 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 원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전년(100조 원) 대비 10%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설비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우선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 제도’도 추진한다.
또 대규모 제조시설 투자가 인근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지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가 기업의 투자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벨트’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인프라 투자’ △생산시설 투자와 연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망 자립화 투자’ △생산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인력양성 투자’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기존 산업정책의 속도와 성과를 2배로 올리는 ‘신(新) 산업정책2.0’ 전략도 내놓았다.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반도체 설계 역량 제고를 위한 ‘팹리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바이오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 K-조선 초격차 기술 로드맵을 잇따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융합을 시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민관 합동 ‘AI 산업정책위원회를 꾸려 AI 시대의 신 산업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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