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섰다.
7일 정부는 서울 종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상황 점검 및 2024년 중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범정부TF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해온 결과, 2019년 6398억 원이던 피해액을 2023년 4472억 원까지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또한 수사당국은 지난해 한 해 2만991건을 적발하고, 2만2386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1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부조장 스미싱 등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0월 342억7000만 원이던 평균 피해액은 지난해 11월 483억 원, 12월 561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설명절을 전후해 설날 이벤트, 교통 범칙금, 명절 긴급자금지원, 명절인사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112 상황실, 은행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민관합동 24시간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피해 의심 거래를 탐지하는 즉시 지급정지 후 확인·해제를 시행하는 대응 체계를 1월 말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KISA도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검찰 정부합동수사단은 인력 보강, 금융기관 협업과 국제공조 등을 통해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발신번호 표시변작조직 등에 대한 단속·수사를 강화하고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내 ’피싱범죄 수사계‘를 신설하고, 추적·수사·검거를 전담할 수 있도록 형사파트로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는 ‘통합대응플랫폼’을 구축해 온라인 피싱 신고·제보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미끼문자 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경우에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가능한 회선을 연간 36개에서 6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금융기관 등을 가장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청, 관세청 등 282개 공공․금융기관이 문자 발송 시 안심마크 서비스를 표기하기로 했다. 해외로밍된 문자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로밍발신'이라는 안내문구를 문자에 표기해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량문자발송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강화하고, 블랙리스트 전화번호의 차단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단말기 자체에서 불법스팸을 자동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 예정이다.
TF는 신종 사기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책임 분담기준을 적용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율배상제도가 시행된다.
경찰은 불법 투자리딩방, 구매대행 아르바이트 사기 등 신종 사기에도 피해의심 계좌나 전화번호의 일시중지 요청 등 임시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사기방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미끼문자 수신자를 대상으로 경보문자도 보낼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싱 사기는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을 가로채고 크나 큰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로, 정부는 올 한해 보이스피싱과 전쟁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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