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정원 확대 반발 집단행동 명분 없어…2000명도 부족"

"오래전부터 논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정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 대승적 협조해야"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게 의료 현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 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려는 것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며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그럼에도 한 걸음 더 진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잘 아시지만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징후가 있었다”며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은 애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 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 받지 못해 병원에서 결국 사망한 것을 계기로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성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됐다”며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늘리자는 것의 의미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이라며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가 늘었고,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전문직역 숫자 증가하게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약분업으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었고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500명 늘어날 정원이 오히려 줄었다”며 “정부는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 의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