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4일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명분 없는 불법 파업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를 살리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가 휴진 및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이 우려된다"며 "의료계가 변화된 상황에 귀와 눈을 닫은 채 그동안 군림해 온 의사공화국에서 주권행사에 여념이 없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소아과 오픈런, 지방공공병원 폐쇄 등 최근 불거진 의료 위기의 근본 원인이 1998년 이후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데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진단이다. 이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함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책추진이 가로막혔다"며 "의대 증원은 주권자인 동시에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요구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재논의하겠다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2023년에서야 정부가 의대 증원 논의를 재개했고 의료계와 총 28차례 만났음에도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이들 단체의 논리다. 경실련은 최근 의협 관계자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들어 "의료현안협의체는 단 한 명의 의사증원도 용납할 수 없는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지리멸렬한 삼고초려의 현장이었다. 의사들이 매번 환자 생명을 담보로 정치흥정에 성공했으니 그릇되고 오만한 인식이 자리 잡을 만도 하다"고도 꼬집었다.
경실련은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 중인 데 대해 '꼼수'이자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들의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순 사직이 아닌 자격 박탈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사단체의 반복되는 불법 파업에 선처 없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참여로 나타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를 해제하는 ‘대통령긴급명령’ 발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마련한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법률을 의사들이 특허인 양 악용하는 형국"이라며 "전공의 파업 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공백에 대비해 PA간호사에 수술보조 허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의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 향후 양성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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