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정책 방향이 담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온다. 최대 관심사인 신규 원전 건설은 2~4기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11차 전기본(2024~2038년) 수립 총괄위원회’는 설 연휴가 지난 이번 주부터 초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주 한 번 이상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녹아 있는 첫 전기본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해 1월 확정된 10차 전기본(2022~2036년)은 새 정부 출범 초기라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없었다.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올해는 9·10차 전기본 때와 비교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 확대, 전기차 이용 증가, 경기 용인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철 자가 소비 등을 합친 실질 최대 전력 수요는 이미 100GW(기가와트)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산업부도 최근 급격한 전력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원전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 안팎의 기조다. 실제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이 포함된다면 2015년 7차 전기본(신한울 3·4호기 건설) 이후 9년 만이다. 특히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탄소 배출 저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무탄소에너지인 원전이 최적의 발전원이라는 평가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도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한다”며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핵심은 건설 규모다. 정부 안팎에서는 2기와 3기, 4기 등 전망이 엇갈린다. 한국에너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전원 비율 전망 및 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최대 45%까지 높여야 한다. 학계에서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다만 원전이 경직성 전원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쉽사리 규모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맞선다. 열린원전운영정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동·건설 중인 원전은 30기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11차 전기본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에서 검토 중으로 수립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위원회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규 원전 건설 및 규모는) 전문가들이 논의 중이다.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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