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또 플랫폼법 압박

공정위는 "계속 추진" 입장 고수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과 관련해 미국 상공회의소가 재차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미국 상의와 약 1시간 동안 화상 면담을 통해 플랫폼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미국 상의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미국 상의는 이날 면담에서 “법 제정 전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애플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상의는 ‘플랫폼법’이 경쟁 저해, 무역 합의 위반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권도 플랫폼법과 관련해 부정 기류가 확연하다. 쿠팡 등 기존 업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중국 온라인 유통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플랫폼 사업을 확대 중인 국내 기업 상당수가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현재 여야 모두 규제 위주의 플랫폼법 입법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분위기에도 플랫폼법 입법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플랫폼법 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