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으로 야심 차게 추진하던 전기차 전환 정책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전기차의 원가를 줄이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자동차 제조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다. 예상보다 미진한 수요도 정책 전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32년까지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을 3분의 2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 기준을 빠르게 강화하기로 했으나 이를 다소 느슨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배기 가스 규제안은 6년간 단계적으로 이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의 배출 허용량을 줄여가는 것이 핵심이다. 2032년까지 매년 평균 오염 물질을 13%씩 낮춰 2032년식 차량의 오염 물질 배출량을 2026년식에 비해 56% 줄이도록 했다. 이 같은 기준을 도입하면 자동차 제조 업체로서는 전기차 판매를 늘릴 수밖에 없어 전기차가 2032년에 판매되는 승용차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이 수정돼도 2032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67%로 한다는 목표는 유지한다. 대신 2030년까지는 규제 강도를 천천히 올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이후부터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전기차 판매를 급격히 늘린다는 것이다. NYT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는 급격한 판매 증가를 요구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며 “이르면 올봄까지 최종 규칙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올해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자동차 노조를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대선의 최대 경합주인 미시간주·위스콘신주 등에는 자동차 공장들이 대거 자리해 있고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입김도 막강하다. NYT는 “UAW는 미국 남부 지역 등에 들어서는 전기차 공장 근로자들을 노조로 끌어들이기 위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높은 가격과 충전소 부족 등으로 인해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가 부진한 것도 전환 속도를 늦추는 원인이라고 NYT는 짚었다. 앞서 메리 배라 제너럴모터스(GM)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 성장이 둔화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며 “우리는 수요에 맞춰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을 ‘광기’에 비유하며 당선 시 취임 첫날 이 정책을 끝장낼 것이라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는 “사기꾼 바이든의 미친 발상인 ‘모두 전기차’가 효력을 발휘하면 위대한 주인 미시간은 자동차 산업을 더는 갖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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