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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에 넘긴 지분, 한미·KT&G 등 분쟁 불씨로 [시그널]

한미, OCI 통합과정서 재단측 지분 매각

임종윤 사장 “배임 행위”…법적 대응

FCP, 재단 의결권 활용한 KT&G에 소송전

한경협은 “재단 의결권 규제 철폐해야”

한미사이언스 제공.




기업이 최대주주의 사망이나 공익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산하 재단에 넘겼던 지분이 최근 재계 곳곳에서 갈등의 불씨로 돌아와 분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OCI그룹과 통합을 놓고 오너가(家) 갈등의 골이 깊어진 한미사이언스(008930),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에 흔들리고 있는 KT&G(033780) 등 최근 잡음이 커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놓고 법적 대결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임종윤 한미약품(128940) 사장 측은 그룹 내 가현문화재단이 최근 OCI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게 배임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지평과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다. 임 사장 측은 지난달 법원에 신청한 한미사이언스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판단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의 두 자녀 김원세·김지수씨는 OCI 그룹에 한미사이언스 주식 677만여 주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15일 김원세·김지수씨는 이 계약서에서 빠지고 가현문화재단이 동일한 양의 지분을 OCI에 매각하기로 변경했다. 가현문화재단은 선대 임성기 회장이 작고한 뒤 그의 지분 일부를 넘겨 받은 그룹 내 공익 재단이다.

임 사장 측 관계자는 “가현문화재단이 매도한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모든 가족이 공동 상속받은 것”이라며 “일부 가족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돼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가 바뀐 3일 사이 주가가 급등했는데 같은 가격에 처분했다는 것도 민법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는 지난달 KT&G에 재단의 의결권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사회에 소송전을 예고했다. KT&G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주 1056만 주를 산하 재단에 무상 양도했고, 전·현직 경영진은 이를 의결권으로 활용해 경영권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주장이다. FCP는 현 KT&G 감사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이달 10일까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KT&G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데 따라 직접 로펌을 선임해 주주대표 소송에 착수한 상태다. KT&G 측은 “자사주 출연 당시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계 오너 2~3세로 지분이 증여·상속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룹 내 공익재단의 보유 지분을 놓고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충돌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분 승계를 놓고 고심이 깊었던 한미사이언스 내부 갈등이 이번에 단적인 사례로 표출됐다고 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최근 공익재단의 지분 활용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에 가세했다. 최근 최승재 세종대 교수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통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규제가 철폐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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