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와 노정 관계 악화의 징표인 굴뚝 농성이 재연되고 있다. 올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했지만 현장의 노사 관계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만큼 노사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알콜 울산공장에서 동료 노조원의 해고 복직을 요구하기 위해 화물연대본부 소속 노조원 2명이 17일 새벽 굴뚝으로 올라가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55ｍ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상부 공간을 점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알콜 사측이 화물연대 조합원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공 농성은 하나의 사안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며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표적 폭력, 과도한 경찰의 사측 비호, 화물운송산업 내 만연한 화물노동자 갑질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2022년 이번 의료계와 정부 갈등처럼 집단 운송 거부를 결정할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1일 충남 아산에서 한국알콜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조직적인 반발을 해왔다. 연대는 고공 농성 철회 조건으로 해고자 복직뿐 아니라 노조 탄압 저지, 진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원의 고공 농성도 장기화 국면에 빠졌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경북 구미공장이 화재로 전소하자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이후 사측은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하지만 희망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던 일부 직원들은 공장 폐쇄 결정 때부터 전방위로 회사 청산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노사는 강대강 대치 중이다. 한국옵티칼 측은 남은 직원들을 상대로 가압류 소송을 제기했고 공장 철거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남은 직원 11명 중 여직원 2명이 1월 8일 구미공장 출하장 건물에 올라 무기한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공장 철거를 막기 위해 금속노조 측 노조원 등 1000여 명이 건물 입구에서 망루를 설치하고 저지 방어선을 구축했다. 망루에는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감은 노조원도 있다. 이로 인해 법원이 14일 시도한 공장 철거 강제 집행은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 법치주의는 확립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2022년 철제 감옥을 만들거나 본사 옥상을 점거하는 등 노동계의 극단 반발도 있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올해 ‘월간 노동리뷰 1월호’에 실은 ‘2023년 노사 관계와 평가와 2024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는 211건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108건)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노조와 사용자(사용자단체)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 노사분규로 규정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노사 관계에 대해 “상생과 혁신을 향한 파트너십 복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요약할 수 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