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 5년물을 사상 최대 폭으로 인하했다. LPR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산되고 금융시장으로의 위기 전이 가능성까지 불거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예상을 뛰어넘는 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 안팎에서는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다음 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0일 LPR 5년물을 종전 4.2%에서 3.95%로 25bp(1bp=0.01%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4.3%에서 4.2%로 10bp 낮춘 후 8개월 만이다. LPR 1년물은 현행 3.45%로 동결하며 지난해 8월부터 6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5년물의 25bp 인하는 2019년 LPR 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1년물·5년물 각각 15bp씩 인하를 예상한 시장 전망을 뛰어넘었다. 다만 LPR 1년물의 경우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인하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위안화 약세로 인한 자본 유출 가능성과 은행의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해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LPR은 명목상으로는 중국 내 20개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 대출금리 동향을 취합한 수치지만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 수단을 통해 결정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1년물은 신용·기업대출 금리 산정의 지표로, 5년물은 주담대 금리의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LPR 5년물만 큰 폭으로 내린 것은 중국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가계 부담도 완화해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부동산과 그 연관 산업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할 뿐 아니라 중국인들이 높아진 부동산 이자 부담에 소비를 줄임으로써 경제 불안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싱자오펑 ANZ그룹 중국수석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이번 인하는 가계의 기존 모기지 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20년 8월부터 부동산 기업을 상대로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선 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헝다·비구이위안 등 대형 개발 업체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며 시장은 빠르게 식어버렸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지방정부도 주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힘들어지며 세수가 줄면서 재정이 급격하게 악화했다. 중국 재정부는 2023년 말 현재 지방정부의 부채 잔액이 40조 7373억 위안(약 7565조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금 조달 특수법인(LGFV) 부채를 포함해 중국에서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7조~11조 달러(약 9369조~1경 4722조 원)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LGFV를 이용해 자금 조달을 해왔는데 자체 상환이 어려운 수준으로 부채가 급증했다. 일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정부는 앞다퉈 주택 구매 시 개인소득세 환급, 생애 첫 주담대 금리 인하, 주택 구매 조건 완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중국인들의 주택 수요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중국 70개 도시의 기존 주택 가격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 하락했다. 지방은 물론 베이징·상하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도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했지만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부동산 화이트리스트(우량 부동산 프로젝트)를 선별해 국유은행이 대출을 하며 부동산 시장 구제책도 내놓았으며 급기야 직접적인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 LPR 5년물 대폭 인하라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다음 달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구체적 조치가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5.2%로 정부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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