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호화 출장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KT&G 이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KT&G 관련 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이뤄진다. 앞서 경찰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7명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8월 6~12일 캐나다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고 총 6억 80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끼 전체 식사비로 2500만 원을 지출하고 하루 1인당 평균 숙박비 175만 원의 최고급 호텔에 투숙했다. 1억 원이 넘는 전세 헬기를 띄우고 2차례 골프를 즐긴 데다 총 출장비의 절반을 자회사에 분담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사외이사들은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이어서 회장 선출을 앞두고 뇌물성 접대 여행을 다녀온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KT&G도 2012년부터 거의 매년 수천만 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사외이사들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과 5성급 호텔 숙박료, 식대·교통비 등을 지원하며 해외여행을 보내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들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참여시켜 대주주와 사내 경영진을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의 사외이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경영진과 밀착해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1년간 309개 상장회사의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행사한 사례는 0.2%에 머물렀다. 사외이사들이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경영진의 뜻대로 움직이는 ‘특혜 거수기’ 노릇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영 구조를 꿰뚫는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기용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수나 전직 관료·법조인으로 편중된 사외이사 구성을 기업인 등 각계 전문가로 다양화하고 운영 과정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국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경영진의 기득권 지키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외이사 제도를 수술하고 정부도 낙하산 인사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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