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의사 단체가 집단 반발하며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의사 단체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2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의료법위반·영업방해·협박·강요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집행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사직서를 제출한 빅5 병원 전공의 등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 강요했다”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무책임하고 매우 부적절한 집단행위를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책무를 내팽개친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명예∙돈도 모자라 권력마저 쥐고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들의 무책임하다 못해 황당한 사고가 또 다른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위는 “이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거나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빅5’병원 전공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문의 71.2%에 해당하는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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