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1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이용 규제는 무려 336가지에 달한다”며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첨단 산업단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과 도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50년 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방의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 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 많다”고 짚었다. 또 “철도역이나 시가지 주변 등 인프라가 우수한 땅은 보존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더 쉽게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 자율도 대폭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균형 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제도·예산으로 적극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게 토지 이용 규제를 혁신해 새로운 산업 입지 공간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직농업 같은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 이용 규제 혁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 아니라 농업 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 시장에 진출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지난해 UAE랑 카타르, 사우디를 방문했을때 수직농업과 스마트팜을 하는 청년 기업인이 동행했는데 그 지역에서도 스마트팜, 수직농업 기술 이전을 투자를 원하고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지라는 개념은 땅에서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 적용,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허가를 받거나 일시 타용도 사용 허가 받아야 한다”며 “이것(수직농업·스마트팜)도 농업이다. 고부가가치 농업. 규제를 풀겠다”고 설명했다.
자투리 토지용 규제도 풀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도 2000만평 넘는 농지가 있는데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의 이용 규제를 풀면,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시설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소개했다. 이어 “농지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에 대한 대대적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도시 외각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 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 높은 그린 벨트라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있으면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울산의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산업의 국제 경쟁력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샤인프로젝트는 9조 원이 넘는데 그 자체만 해도 직접적 건설 인력 창출이 1만6000명에 전후방 효과를 따지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효과 보여주고 있다. 외투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울산의 산업기반과 교육기반 긴밀히 연계하는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를 과감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heo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