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주환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점차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감내하고 세제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주환원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정상진 주식운용본부장(상무)과 김기백 중소가치팀장이 이날 발표를 맡았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 팀장은 최근 저PBR이 낮은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 및 정책화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낮은 주주환원”이라며 “배당제도 변경 등 정부의 제도 변화, 행동주의 펀드 및 주주연대를 비롯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기업 경영진 세대교체에 따른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맞물리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세부안은 아직 발표 전이지만 노후 대비에 있어 배당이 좋은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로 변경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기업과 투자자에게 모두 투자의 유인책을 주는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속·증여세를 줄이면 국내 증시의 하단이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투운용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속·증여세는 15조 원으로 전체 세수 중 3.7% 수준이다.
김 팀장은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부자감세라는 표현으로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한국 증시와 투자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라며 “부를 가진 사람과 기업을 한국 안에 남게 해 고용을 증가시켜 소득세를 늘리고 이익 증가를 통해 법인세를 늘어나게 하는 것이 상속·증여세 줄어드는 것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주주환원 시대에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견·중소기업들은 지배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30%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과 달리 추후 주주환원율 상승 여력이 높아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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