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3일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데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청년과 금융권의 대화’에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2022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만기 수령금 계좌가 ‘한도 제한 계좌’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과 대포 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고객이 ‘하루에 30만 원’ 등으로 이체 한도를 제한한다. 이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활용해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하는 데 불편이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계좌의 거래 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들은 “한도제한계좌 등의 이유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거래 한도 부여나 계좌 한도 확대, 절차 조정 등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할 경우 최대 연 8.19~9.47%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인·출산, 생애최초주택 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 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 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된다”며 “중도해지 사유와 관계 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밖에 은행권에 “청년의 생애 주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 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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