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중립 노선을 유지했던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이 26일(현지 시간) 확정됐다. 헝가리 의회가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함으로써 스웨덴은 나토 합류를 위한 30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확보했다. 스웨덴은 32번째 나토 회원국이 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자축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의 가입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스웨덴은 기존의 자주국방 역량에 ‘동맹의 우산’을 더해 한층 강력해진 대(對)러시아 방어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스웨덴을 동맹으로 품은 나토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됐다. 1814년 이후 200년 넘도록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했던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측면이 크다. ‘나토 동진 저지’를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나토 확대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게 된 셈이다.
스웨덴은 첨단 전투기 JAS-39 그리펜과 고성능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는 방위산업 강국이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 방어’ 체제를 갖췄다. 그런데도 나토 가입을 서두른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날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직면한 우리도 자체 군사력 증강과 실전 훈련 반복 등 자주국방 역량 극대화에 더해 동맹과의 결속을 한층 강화해나가야 한다. 북한은 뒷배 역할을 하는 중국·러시아와 더 밀착하면서 핵·미사일 고도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고 있어 우려된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중러의 위협을 이겨내려면 자유민주 가치 등을 공유한 한미일이 경제·안보 공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평화는 허구임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이미 드러났다.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가 지속 가능하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