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3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매다 뒤늦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전에서는 ‘응급실 7곳 뺑뺑이’를 돌던 80대 암 환자가 숨졌다. 대다수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 이후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평소에 비해 24% 감소하고 수술 일정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공의가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의료 대란 속에도 비대면 진료는 최악의 의료 공백 사태를 메워주는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는 23일 신규 진료 요청 건수가 전일 대비 102%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를 통한 진료 건수도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한시적으로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 진료 범위를 확대하자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고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을 막아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한적 시범 사업에 그쳐야 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환자들이 많이 찾는 의원급 병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워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 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편익 차원에서 왜곡된 진료 시스템을 바로잡고 비대면 진료 허용을 법제화하는 등 의료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차제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서 일찍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규제들을 과감히 없애 의사들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의사 역할을 부분적으로 대체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시스템도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사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집착한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고립을 자초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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