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엄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 등과 관련해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체 수단 도입과 함께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장단점을 더욱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엄 후보자는 “법관에게 충분한 심리 수단을 부여하고자 하는 개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수사 밀행성이 침해되고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고려할 때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면 심리 제도는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해 법관에게 대면심문 등 추가 심리수단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는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장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은 (여성 법관 비중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구 대비 대표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법관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 정원과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 등을 고려하면 300명 이상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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