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며 환자 불편이 가중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술 등 중증·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추진된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이 추가 의료 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 교수·전임의가 당직 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한 총리는 "전날부터 진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전공의 중심 집단행동이 개원의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료 사업자단체 동향을 감독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인 의료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질 경우 신속·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공의들이 비운 자리를 채우는 교수, 전임의, 간호사 등의 진료 과정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출석 일자를 조정하는 등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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