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각 수련 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했다. 정부는 전일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는 등 사법 처리를 향한 준비를 진행했다. 의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정의 강대강 대치로 협상을 위한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29일은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자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임의들의 계약 만료일이다. 전임의들까지 대규모로 떠날 경우 3월부터 의료 현장에는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경찰·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련 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했지만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행정·사법 절차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이날까지 100개 수련 병원 9267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사태 초기부터 강조했던 대로 엄정 대응에 나서면서 의료계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정부가 전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과 인터넷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복지부는 이들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정부가 마지노선 시한인 29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3개월 면허 정지’와 추가적인 사법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실제 의협 간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았다.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의 수가 인상 방안과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해외에서도 유례가 없는 의료사고 면책 법안까지 마련했음에도 요지부동이다. 정부가 27일 오후 7시 기준 99개 수련 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8% 수준인 993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3.1%인 899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현재로서는 양측이 의대 정원 이슈를 놓고 극적 합의를 볼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줄여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화 창구로 보기 어렵다며 전공의·교수·의대생 등이 두루 참여하는 대화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물밑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공의·교수·의대생 등을 각자 접촉하는 방식이라 대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남아 있는 인력이 메우면서 일선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는 3월부터 신규 계약을 맺고 근무할 전임의들이 전공의처럼 의료 현장을 떠날 것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3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임의 숫자는 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중증 환자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상급 병원의 수술 취소 비율도 50% 이상까지 올라간 상태다. 대형 병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2주는 비상 진료 체계를 통해 겨우 업무 공백에 대응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의료 현장에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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