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경기 김포 소재 온라인 새벽 배송 현장인 SSG닷컴 풀필먼트 센터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부 2030 자문단원’들이 함께 방문했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치켜세운 다음 날이다.
방문지인 SSG닷컴의 풀필먼트 센터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는 거점 물류 기지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벽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이 열린 지 꼭 한 달 만의 첫 현장 방문에 안 장관이 함께한 이유다. 안 장관 말마따나 새벽 배송 전국 확대는 지방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보수·진보 등 이념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다. 젊은 세대들이 지방을 떠나 서울과 수도권에 정착하려는 것은 새벽 배송과 같은 편의 서비스 부족도 한몫을 한다.
2015년 국내에 첫 상륙한 새벽 배송 서비스가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대도시만 가능한 것은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 중소도시 진출을 꺼리는 데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낡은 규제 탓에 손발이 묶여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체계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법제처는 이 시간대에 창고에서 물건을 빼내 온라인 주문 고객에게 배송하는 행위도 ‘영업’으로 보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새벽 배송이 탄생하기 전에 만들어진 영업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정부는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막대한 신규 설비투자 없이도 기존 점포를 풀필먼트 센터로 활용하는 등 단시간 내 새벽 배송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어 지역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SSG닷컴은 전국 90개 이마트 점포에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를 마련해놨다.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새벽 배송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다는 얘기다.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유통 3사의 대형마트는 총 396곳이다.
다만 국회의 법 개정 논의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두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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