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LINE)’ 운영사 측에 핵심 주주인 한국 포털 기업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에 나섰다. 라인의 이용자 정보 유출과 관련한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 방식으로 특정 주체의 관여도 조정 등 경영 체제까지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기사 2면
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전날 라인의 이용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경영 체제를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라인야후 대주주이자 시스템·네트워크 관련 업무 위탁처인 네이버에 지나치게 의존해 정보 관리의 안전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라인야후 주식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해 세운 A홀딩스가 64.4%를 보유하고 있다. 총무성은 이날 라인야후 대표와 소프트뱅크 사장을 불러 “소프트뱅크의 자본 관여를 더욱 강하게 하라”고 구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관계 당국이 네이버와 절반씩 보유한 합작사의 지분 확대를 압박하고 나선 만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례적인 행정지도와 구두 요청을 놓고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를 이유로 ‘네이버 힘 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일본에서는 라인 이용자가 약 9600만 명에 이르는 데다 주요 지방자치단체들도 행정 업무에 앱을 널리 활용하고 있다. 사실상 라인이 ‘사회 인프라’가 된 상황에서 민감한 정보 관리를 한국 기업의 시스템 아래에 두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기술적인 분리 조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총무성의 지적을 언급하며 “모회사와의 관계 재검토도 임박했다”며 “ (여기에는) 경제 안전 보장에 대한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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