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반도체 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스템반도체 및 반도체 패키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이천시에 위치한 SK 하이닉스 사업장을 찾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반도체 강국을 위한 생태계 구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 이재정·홍성국 의원과 당 영입인재 출신으로 '반도체 벨트'인 경기 화성시을에 공천된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첨단 패키징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해당 지역에 ‘종합 반도체 생태계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도전적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해 패키징 및 소부장 분야 기술격차 해소에 나선다.
또 반도체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학과의 연계 연구를 지원하고, 이들과 수요 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 기간 단축을 위해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통과도 약속했다.
패키징 분야의 경우 충청권의 파운드리·패키징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 패키징을 육성한다. 팹리스 분야 육성을 위해서는 판교에 'K-팹리스' 밸리를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올해로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의 추가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해 연구개발(R&D) 장비 및 중고장비 시설투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설치 시 일정 비율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핵심 주력 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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