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독일 등 동맹국들에 ‘대중(對中) 반도체 포위망’에 동참하라며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원천 기술’을 쥐고 있는 미국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이 자칫 국내 반도체 장비·부품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이른바 ‘루프홀(Loophole·허술한 구멍)’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장비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그동안 협의가 돼온 상황”이라면서 이미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기업도 이제 미국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생각된다”고만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과 독일에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특히 독일의 칼자이스(노광장비 광학렌즈), 일본의 JSR(포토레지스트) 등 특정 기업들을 콕 짚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 증착 장비나 주요 부품 기업들의 중국 수출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네덜란드나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장비 경쟁력도 무시 못 할 수준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이달 말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발표 시점을 이달 말로 예측하면서 “보조금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 삼성전자도 수십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인텔과 미국 정부의 협상도 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 삼성 역시 치열한 숫자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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